MB임기 3년쌔 대북정책 이대로 갈것인가..대북자산 동결사태-오마이뉴스

북, 금강산 '동결 스티커'에도 구경만 하는 정부 -

김정일-현정은 8·17합의도 살리지 못해... 옥수수 1만톤도 안 보내-10.04.13 17:45 ㅣ최종 업데이트 10.04.13 17:54 황방열 (hby)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8월 16일 방북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과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김 위원장 오른쪽은 정지이 현대U&I 전무이며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은 현대아산의 최규훈 계약지원실장(부장)    -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08년 7월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에 가장 근접했던 시점은 지난해 8월 17일이었다.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다  끝내 직접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5번의 체류연장 끝에 묘향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 금강산 관광 조속재개-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철저 보장  ▲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제류지역 원상회복 ▲ 개성관광재개- 개성공단활성화 ▲ 백두산관광 ▲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5개항에 합의했을 때다(당시 합의보도문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 명의로 나왔다).

현 회장은 귀국기자회견에서 '고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 합의에 따라 2008년 12월 1일부터 취해온 '육로통행·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하고 추석이산가족 상봉을 이행하면서,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이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김정일-현정은 합의'의 핵심인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이미 "민간사업자간 합의이므로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어놨었다.  

8·17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은 금강산관광재개에 적극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대북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3대 요구, 뜯어보면...  

정부는 진상조사,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이라는 3대조건을 당국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군사통제구역에 대한 조사라는 무리한 주장을 제외하면 현재 남측의 진상조사 요구는 거의 충족돼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한다. 북한 명승지개발지도총국은 피격사건 다음날 유감표명 담화와 함께 현대아산에 사건 개요를 설명했고, 지난 2월 8일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 피격지점은 아니지만 현장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태풍 등으로 현지 지형이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기존합의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발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북한의 체제특성상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약속을 뛰어넘는 보장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보완과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설립 등의 문제는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아니라 재개 이후 남북이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든 보수든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의한다.

지난 2월 8일 실무회담에서 정부가 보인 모습도 정부의 관광재개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적인 대목으로 지적된다. 당시 북측의 후속접촉 제안에 남측은 "북측에서 진전된 입장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부했다. 이때 남측은 국제기준의 합의를 요구했고, 북측이 그 내용을 묻자 "그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회담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대북사업을 퍼주기로 인식하는 현 정부가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금강산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이 금강산내 정부자산에 대한 동결과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한 뒤에도 "대화문은 열려 있지만, 대화 제의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월 동안 옥수수 1만톤 못 구했다"

 ▲ 금강산 면회소 전경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북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옥수수 1만톤 지원'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이 옥수수 1만톤 지원의사를 수용한 것이 지난 1월 15일이었으나,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입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다른 요인 때문에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원 의사를 접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13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5개 건물에 '동결' 스티커를 붙였음에도 통일부 관계자들은 여유있는 모습이다. 기왕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이라는 것이다. "금강산 면회소의 경우 북한의 조치에 대비해 배관 시설에서 물을 빼고 누전을 막기 위해 전기 설비도 '오프' 상태로 해 놓았다"고 한다.  

이런 여유와는 별개로 북한은 금강산에서의 '동결조치'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별다른 수단도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경협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강경조치에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한국 당국에 전달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북, 금강산 '동결 스티커'에도 구경만 하는 정부 - 오마이뉴스

원글주소/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