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로 47조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10년간의 원전 건설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률 등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3조8천775억원(33억 달러/ 1175원 환율 기준)에서 최대 8조4천600억원(72억달러)의 손실을 우리정부가 떠 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00억불(달러당 1175원 기준) 공사를 수주했다고 했으나 계약 성사후 UAE원전 수출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총 수주금액이 186억불(21조8천550억원)이라고 공시했다"며 "한전은 총 수주액 중 약 20억불은 간접지원시설비(숙소, 사무소, 창고, 도로, 공사용 동력 등)라고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순수 원전 건설비는 166억불이란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원전 수주 계약에는 건설, 초기 운영, 핵연료 공급 등이 더 들어간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순수 원전 건설비 몫으로 남는 것은 160억달러가 될지 150억달러가 될지 본 계약서를 정부가 안 보여주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뉴욕타임즈>(2009년 12월 27일자)에서도 '원전사업에는 예상외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전 컨소시엄은 계약의 상당부분을 고정가격으로 받아 들였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뉴스>(2009년 12월 27일자)에서도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조건(fixed-price arrangement)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16일 원전 건설비 관련 메릴랜드 청문회에서 법정 진술한 Synapse Energy Economics사의 원전건설비 전문가 Schlissel 박사가 증언한 상승률(계약때와 달리 원전 완공시 발생하게 되는 상승률) 77~78%를 근거할 때 10년간 비용상승률을 70%로만 계산해도 완공시 219억달러가 되기에, 한전이 수주한 186억 달러보다 33억 달러가 많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비용상승률이 100%가 되면 한전이 입게 될 적자는 72억 달러에 달하고, 이를 최초 계약 환율(달러당 1175원)로 계산할 경우 한전이 입게될 예상적자는 8조4천6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있으나 대외비라 공개는 못하나 상당부분이 고정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물가보전을 계약내용에 포함했기에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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