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반도 대운하 찬반 대토론] 쟁점 ⑧ 골재 채취해 비용 충당되나

[한반도 대운하 찬반 대토론] 쟁점 ⑧ 골재 채취해 비용 충당되나

 

가능하다 적정량만 캐도 8조원 수입 현재는 대부분 수입해 충당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 결과, 남한강과 낙동강에는 개발 가능한 골재가 8억3000만㎥가 있다. 1㎥당 1만원으로 가정하면 8조원대의 수입이 생긴다. 반대론자들은 채취가능 골재량이 이의 절반이라고 하는데 국토연구원의 2006년 자료에 의하면 한강, 낙동강 본류 구간의 채취가능량은 개발가능량의 90%이다. 나머지는 지천 하도정리를 통한 골재 채취, 자연생태 하천화 시 채취되는 면적 등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재를 북한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산에서 채취되는 산림골재, 바다에서 채취하는 바다골재를 사용한다. 산림골재 채취는 환경 파괴 행위다. 바다 모래도 소금을 씻어내기 위해 많은 공정과 돈이 들어간다. 건설교통부의 2007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경기가 나쁨에도 연간 수요량은 2억4000만㎥에 이른다. 골재에는 모래뿐 아니라 자갈도 포함된다. 운하에서 채취된 골재를 소진하는 데 3.3년이면 된다. 공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동질의 상품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바다나 산림골재보다 질 좋은 하천골재가 대체되므로 가격은 영향이 없다. 골재 생산비는 이미 준설비용으로 운하 건설비에 포함돼 있으므로 수익에서 생산비를 뺄 필요가 없다. 운반비 역시 소매로 팔 때는 빼야하지만 도매가격으로 계산했음으로 수익에서 빼지 않아도 된다. 소매가격으로 계산하면 수익은 2배로 늘어난다. /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불가능하다 골재 수입 1조6000억뿐 공급 과잉되면 수익 더 줄어 한강과 낙동강에서 8억3000만㎥의 골재를 캐내 팔아 8조3000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계산상 오류이다. 게다가 실제로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골재량을 과다 산정한 근본 문제도 안고 있다. 이명박 캠프에서 제시한 지질자원연구원의 골재 부존량과 개발 가능량 조사는 1994년 것으로 너무 오래돼 정확하지 않다. 또 여기에는 한강·낙동강 지천의 골재까지 포함돼 있다. 더욱이 경제성 있는 채취 가능량은 개발 가능량의 51%이다. 영남의 골재가격은 6000~7500원 선이다. 여기서 생산비와 운반비 4000원을 빼야 한다. 또 강 전체가 아닌 수로 부분만 파낸다면 골재량은 더 줄어든다. 이명박 캠프 측은 강의 본류 가운데 수로로 이용할 부분만 준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때 준설한 골재를 팔아서 공사비를 대겠다고 했다. 그런데 강 전체의 골재를 모두 개발수익으로 잡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에 기초해 보면, 시장에 팔 만한 골재량은 최대 3억6000만㎥로 추산된다. 이를 공사기간 5년 기준으로 평가하면, 경제적 가치는 1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공사 기간 중에 무리하게 골재를 시장에 공급하면 가격이 폭락해 수익은 예상보다 크게 줄 것이다. 외국에 팔겠다고 하지만 골재는 운송비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30㎞만 벗어나도 경제성이 없다. /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출처 : 곰탕재료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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