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건설과 골재채취

 

대운하계획에 운하 건설비용의 상당분을 골재채취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골재채취업에 수십년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대운하 건설이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운하건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골재로 판매하여 운하건설비용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탁상공론의 발상이라  이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 골재채취로 운하건설비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엄청난 예산이 골재자원의 보호를 위해 운하건설비용에 초기 추가되여야 합니다...

 (대운하사업시행시 준설구간에서 나오는 엄청난량의 골재를 생산 몇조원의 판매수입금을 준설사업비용의 상당분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언듯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일단 경부대운하계획과 영남권(부산,대구,경상남북도)의 낙동강의 골재수급을 예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영남권은 현제 낙동강의 하천골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 대운하건설시 낙동강에 부존된 엄청난량의 하천골재가 준설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1. 그러나 이 엄청난 골재를 준설기간안에 절대로 판매할수 없습니다...

  - 영남권의 년간 골재소비량은 한정되여 있습니다...

  - 아무리 건설경기가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통계로 보았을때 그 수치는 몇십퍼센트

    정도입니다... 

  - 운하건설시 준설기간 몇년동안 골재생산량의 10%정도가 판매될것입니다.. 이것도 후하

    게 보아준 수치입니다..

  - 그렇다면 90%가 넘는 잔량 골재의 처리는 생각해 봤는지요..

2. 낙동강 준설후 낙동강권역(영남권)의 골재수급은 앞으로 어찌해야 되는가...

  - 낙동강권역인 영남권은 골재중 모래를 절대적으로 낙동강 하천골재에 의존하고 있습니

    다.

  - 준설기간동안 판매하고 남은 90%이상의 잔여골재를 수출을 하던지 매립사업을하던지

    좌우지간 전부 소진한후 영남권의 골재수급문제를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요...

지금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낙동강권역의 하천골재는 그 풍부한 부존량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싼값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다른지역의 삼분의 일 가격에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하건설로 하상이 안정화되여 더 이상의 하천골재공급이 중단된다면 현제 낙동강의 풍부한 골재부존자원에만 의존하던 이지역의 골재공급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요...

결과는 뻔 합니다.. 할수없이 인조골재(산림골재)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하여 산린훼손은 물론 골재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골재 공급가격이 비싸지면 건설단가가 오르고 이결과는 고스란히 국민과 더 가깝게는 영남권역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 대안으로는 골재채취법에 의거한 골제비축사업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현행골재채취법 제  조에 의한 골재비축사업은 이 법령이 제정시행된 이후 수십년동안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골재 비축사업을 하자면 운하 건설기간에 판매 예정되는 소량의 골재를 제외하고 전량을 비축한다고 볼때 엄청난국가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 이후 골재를 판매하여 이 비용을 해소할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비축골재도 예전같은 가격에 절대로 공급될 수 없고 예전의 판매 단가에 골재비축비(비축장까지 운송료, 비축장비용. 상차비, 투자비의이자)가 추가된 비용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동안 영남권은 낙동강 하천골재가 아닌 인조골재등 골재수급의 대안을 �아야 될것입니다...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운하 건설사업을 골재를 판매한 금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되고 대운하건설사업비중 골재비축자금및 운용자금 몇조원이 추가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