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려야만 하겼습니다.-늘어만 가는 공공부채

 

 

 

 

늘어만 가는 공공부채

 

 

이제는 전국민이 공공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공공부채 증가중 현 정권에서만 54% 증가

 

글쓴이 : 색즉시공공즉시색 | /글주소./http://cafe.daum.net/thrive88/7nrc/3529

 

 

 

 

본인은 지속적으로 부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 

바로 위의 자료는 전국민이 보고 심각성을 깨달아야할 자료들이다.

 

가계부채야 민간에서 냈으니 부채를 유발시키는 정책과 부채를 낸 가계주체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성격이 다르다.

 

 

 

내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국가부채, 지자체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즉, 대통령, 시장, 도지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비판받는걸 피하기위해 죄다 공공기관의 부채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 공공기관이 대출낼때 지급보증은 100% 정부와 지자체가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 당장 LH공사가 부도가 난다면  그 막대한 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된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부채와 상관없으니 지자체와 상관없느니 헛소리를 지껄인다.

 

인천개발공사. SH공사 등 유독 딴날당 출신들이 지자체장을 맡은 곳은 하나같이 해당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폭증했다. 이것은 이미 자료로 확인했다.

해당지역의 시민들과 도민들은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게 있다.

자꾸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니 정치 잘하고 있는거라고 주둥이 나불대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위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채의 증가추이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대출증가액이 170조를 넘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대출증가액이 230조를 넘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출증가액이 220조를 넘는다.

 

(비록 추정치라고 하나 실측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대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다.

 

 

 

 

 

 

저 대출 중에 과연 대다수 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이글을 보는 당신은 저 증가한 대출의 혜택을 보았는가?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낸 저 어마어마한 대출 저게 누구의 족쇠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정신들 차리시라.  

한해 정부예산이 330조쯤되는 나라에서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

 

 

 

 

먼저 인천

 

지난해(2009년) 인천시는 차입과 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 내외의 빚을 냈다. 인천시의 연간 부채 규모가 그 전해(2008년)에 96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10배의 빚을 끌어들인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인천시의 총채무는 2조3천억여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인천시의 채무뿐만아니지.. 바로 인천도시공사의 채무

 

더 심각한 사태는 인천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2008년 초 이후 불과 2년여 동안 3조2천600억원 규모의 빚을 졌다. 부채비율이 264%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2조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캐등진 인천시 컹무원아. 독립적인 기구인데 왜 시출신 공무원이 죄다 도시공사 요직을 차지하냐? 인천도시공사 망하면 누구 책임? 100%출자한 인천시 책임이지? 그런데 독립기구냐? 결국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단다.. 멍청한 인천시민님들...

 

 

 

 

경기도를 들여다 볼까?

 

김진표 의원측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자료를 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작년 3분기 현재 6조4000억 원으로 민선 3기 150％였던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민선 4기 김문수 지사 들어 무려 540％로 3.6배나 증가했다”며 도시공사의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측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006년 550％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년 말 현재 393％까지 낮아진 상태”라며 “경기도시공사의 2009년 말 현재 자본금의 63％가 민선4기 들어 증자돼 경영구조가 매우 건실해졌으며, 사업투자비 역시 2005년 대비 2.5배나 늘어나 민선4기 출범 이후 질적 양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보고는 멍청한 경기도민은 깜빡속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증자라는 말에 주목하라. 경기도시공사도 100% 경기도 출자기업.   따라서 증자한 곳도 경기도이니 경기도민의 재산으로 증자한 것이다.

 

이렇게 도민의 재산으로 증자를 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한 일을 보자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열린경영-경영공시-재무현황을 보자.

 

                  2005년 자본이      7,169억   자산이 1조 8,087억 이였다.

그러나         2008년 자본이 4조 6593억   자산이  8조 4,246억으로 되었다.

 

보이는가?    자본 3조 9,424억 늘여놓고 (경기도민으 재산을 공사에 증자한 것이다.)

                  부채 6조 6,159억 늘여놓는 마술을...(이 부채는 곧 경기도민의 부채인 것이다.)

결국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재산은 줄어들고 부채만 늘여놓은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자산이 어디 도망가냐고? 픕,,, 부실기업 자산처리할때 제값주디?

 

근데 경기도시공사는 6월 2일에 부담이 될까봐.

지금이 몇월인데 2009년도 경영실적 공시조차 하지도 않네....ㅋㅋㅋㅋ

 

 

마지막으로 서울 - 이건 말하면 입만 아프다.

 

오댕이가 서울시의 부채는 오히려 줄었다고 씨불이고 있으나 서울시가 출자한 기업인 SH공사의 부채증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SH공사의 자본은 3조 2천억이지만 부채는 무려 16조 3천억에 달한다.

 

지난 한해만 5조 5천억이 늘어 역대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다.

무엇때문에?ㅋㅋㅋㅋ 돈질해서 세력 모으기?

 

말해 무엇하겠나?

누구와 누구의 대를 이은 토건, 건축사업으로 서울시가 담당해야할 예산을 죄다 공사에 떠넘기고 독립적인 기구라 서울시의 부채가 아니라는 경기도, 인천시와 똑같은 소리만 읊어댄다.

 

그럼 그 공사가 망해서 부실기업될때 부채를 갚아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아고라에서 퍼옴)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겼지.

내가 무슨일을 하겼어.

 

모두가 무관심한 결과가 오늘날 곡간이 텅텅 비고 국가 부채가 한 가구당 1억1,756만원이 되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에 7월부터 전기료 인상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 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들의  희생과 중소기업의 착취로 시중의 돈은 대 기업과 토건 대 기업으로  모아지고 있고  그 돈들은 조세 회피지역으로 피신해 시중에 돈이 말라 버렸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의 물가 상승을 경험하실것 입니다.

아무리 뼈뺘지게 농사 지어봤자 영농비는 상승하고 쌀값은 20년전 가격으로 동결되어 있으니 쌀농사는 까딱하면 빚만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부자 감세 해야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재벌과 투기꾼들은 세금 면제 해주고 없는 서민들의 생필품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재벌과 기득권들은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질수 밖에 없어 작년에만해도 대학생들의 자살자수기 266명이 되고 최고은씨 같이 젊은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 병도 치료못하고 냉방에서 굶어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농촌을 푸대접하고 무정책으로 일관하여 벌써부터 구제역 창궐로 축산기반이 무너졌으며 매몰된 가축의 침출수로 강과 산들이 오염되어 식수는 물론이고 각종 질병으로 올  여름 대 재앙이 올것입니다.

 

 

개인 부채가 900조로 하우스푸어가 250만명이 넘고 주택 담보 대출금의 80%가 원리금을 유예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도 돈이 없어 회수해야할 처지인데 당장 개인들의 원리금  만기가 4/3분기에 49조 4/4분기에 13조를 갚아야 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돌려막기로 이제까지 버티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인플레가 심각하여 외국인의 투기자금은 선진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 키즈불리 한미 훈련 시기에 북한도 3대 세습에 대한 불만 세력의 점증과  극심한 식량난을 위시하여 작년에 100대1로 화폐개혁을 했슴에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아  생필품이 폭등하여 이집트같이  불만이 비등하여     정치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서해 5도 기습 침투나 도발의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남한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정권에 대한 불만과 실정으로 인하여 남북 긴장을 조성하여 정권유지에 이용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미국 역시 주 산업이 군수 산업인데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일차 1.7조달러를 찍어냈으나 그것도 부족하여 7,000억불을 2차로 풀었는데도 3차 발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자가 없어  발행한 달러나 각국의 통화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몰려 자산이나 주식의 거품만 키웠고 이 찍어낸 가짜돈으로 우리의 국채나 우량주식을 싹스리 매집하여 (예로 삼성전자보통주 외인 비율51,9% 우선주82%)  국민들의 희생으로 키워준 대기업도 실속은 외국인 것 입니다.

 

3월말이면 유로의 만기 채권이 집중되여 있어 이제까지 돌려막기로 버티어 왔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영국까지 위기가 파급되면 우리가 700조원을 빌려온 외채를 당장 갚아야 합니다.

일본 엔케리 자금도 달러로 위장되어 한국에 침투했지만 그 규모는 어느 누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를 위하여 3월쯤  일본으로 가야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3월이면 노사분규가 절정에 도달할것 같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이니 춘투가 어느때보다 극심할것 입니다.

 

재벌들이 키친이나 피자까지 돈 되는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시장 경제 원리대로 소리없이 사라질것이고 한미 FTA는 미국의 의도대로 비준이 확정된다면 국제 곡물 메이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농민 ,자영업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융 의료 교육 우리의 경제권은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나서 모든 경제권이 미국에 예속되고 농민들은 농토도 다 털리고 실업자만 늘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 탈출하듯이미국의 자본에 예속되어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기가 문제이지 제 3의 FTA가 현재 진행형 입니다.

 

  

부채의 뇌관은 결국 터질것 입니다.

남북 긴장도 3-7월사이가 위기 입니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전쟁이 나야 합니다.

 

 

아랍의 친미정권이 붕괴되고 민주화 열풍으로 기존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도 악화되어 그 후유증으로 석유가 200불까지 폭등할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지구대의 이동으로 지구 환경이 변하여 중국이 200년만의 가믐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될수 있음도  주시해야 합니다.

토종벌이 전멸하고 벌들이 멸종되면 농업에도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무시 못 합니다.

 

세계가 돈 만 찍어 내여 원자재.석유 .곡물이 폭등하고 하이퍼 인플레가 닥치고 있는데 정부가 빚을 조장하여(저 금리)국민들에게 빚만 늘게 하여 남북 리스크와 인플레로 외인 투기자금이  빠저 나가면 당장 환율은 폭등하고 신용평가사들의 강등조치로 외채금리는 폭등하여  국가 부도의  불행이 현실화 될수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경고하였고  정확한 내용은 일부만이 알고 있고 사실을 알면 동요가 일어나 파급효과 심대하기에 정부에서는 실상을 알릴수 없는것이니 각자 살길을 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암이 전신에 퍼저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게 마음이 편하다고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   심기 일전하여 모두가 돈만 알고 나만 살아야겼다는 이기심을 참회하고

돈보다 도덕이 중요함을 깨닫고 나부터 내 탓이요 나부터 참회하는 정신혁명 을 해야겼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살아야 산다는 상생의 정신만이 우리가 살고 내가 사는길 입니다.

편하게 살고  돈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삶이 아니라 땀과 근면 검소로 분수대로 살아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욕심을 절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마음이 어느때보다 중요 합니다.

우리에게 경주 최부자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사회가 밝아 집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뒷전이고 사리사욕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혈세로 강과 산을 오염시켜 우리 후손들이 환경재앙을 맞게 하는 투기정권을 다시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닥칠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살아 남으십시요.

근심걱정 사라지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려운 일속에서도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밝고 환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합장 합니다.

건강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