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중에 김진식이란 분이 쓴 댓글을 봐 주세요. 저보다 현장에서 뛰는 분의 입장에서 더 잘 써주셨더군요.
------------------------------------------------------------
-수정내용- 실수했네요. 산은을 까다가 너무 흥분해서리~ 산은에 대해서 까는 내용에서 말인데요 그 칼처럼 받아 쳐먹는 수수료내역 빼면 수백억 적자란 겁니다. 아마 재무재표상으론 수수료수입만으로 조단위로 순익나는걸로 알고있음. 글의 전체적 주제엔 아무 변화 없음
아!! 또한 국어가 안되시는분들이 판을치고 계시는데요. 저는 민영화에있어 일반국민들의 기초적 생존권에 관련되는 건보, 전력, 수도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이미 원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자꾸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무뇌상태의 무조건 반대로 몰고가지 마십쇼.
이번에 발표한 안에서 애초에 한국전력주식 30%는 전부 정부가 앞으로도 100%소유할 정부소유의 KDF(한국 개발 펀드)로이전할꺼라 밝혔습니다.
아니 현행법으로는 공기업주식을 산은의 매각을 통해서일지라도 민간에 판매하는건 불가능합니다.
99%의 공기업 보유주식은 KDF로 이전할꺼라고 이미 밝혔는데 뭔 한전민영화입니까? 댁들이 아무리 우겨도 진실이 아닌건 아닌겁니다.
또한 산은의 매각대금의 사용처또한 이미 밝혔는데 뭔 정부 주머니가 어쩌고들 소설들이십니까? 산은의 매각대금(정부예상 30조 민간예상 20조)는 전부 한국투자펀드(KTF)라고 중소기업 투자중심의 펀드로 재편합니다.
이미 산은의 보유지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제의 경제시스템에서 전혀 필요도 없고 거의 전 자금을 대기업에만 꼬라박으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은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중소기업 위주로 활용한다는 방안인겁니다.
자꾸 되도않는 유치찬란 자존심 싸움 하지도 맙시다. 정부 발표안에서도 한전 지분 민영화는 100%부정하고 있고 실제 현행법으로도 100%불가능한 일 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중요한 기업은 이미 1차 매각대상으로 STX나 현대기업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
소고기파동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사이에 MB정권 정책에 대한 특히 민영화에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와 반발이 퍼져가고 있습니다만 산은민영화와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기, 수도, 건보 민영화와같은 국민의 기초 생활권이 걸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란거죠.
벌써 거의 1년째 종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몇몇 국책은행들의 민영화는 꼭 필요한 요인입니다.
먼저 무조건적인 공기업에 대한 환상부터 깨 보죠. 최근 MB의 멍청한 온갓 자뻑 실정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MB반대로 열풍이 불어서 이런문제에 대해선 참 난감한데요... 흠...
사실 세계 경제가 왜 주요 핵심 몇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99%의 산업을 민간에 맞겨둘까요? 결국 민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소유의 국책 혹은 공기업들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로 한번 실제로 정부소유의 은행들이 뭐하고 있나를 살펴보죠.
일단, 작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대해 많은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을때 했던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도 국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를 주장하며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폭등의 모든 단초는 현재의 한국의 왜곡된 은행구조에서 왔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50%+1주이상을 소유하거나 외인이 50%+1주이상을 소유한 은행이 대한민국에 유일하단 거죠. 한국 민간자본소유의 은행이란 현재 존재치 않습니다.
외인소유은행의 폐해는 어느정도들 아시는 모양입니다만... 단적으로 말해서 '돈 되는' 가장 '안전한' 즉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짓만 해서 현금을 배당으로 쑥쑥 뽑아간다는 폐해가 있죠.
하지만... 국책은행은 안 그럴까요? 제가볼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시중의 빅5 거대 상업은행중 정부가 소유한 유일한 은행이 뭘까요?ㅋ 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규모에 비해 부동산담보대출이나 그 가장 전형적인 모텔, 음식점에 대한 대출은 자본규모가 2배인상인 신한이나 국민에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은행주제에 관료주의에 찌들어서 오히려 외인자본소유의 은행보다도 훨씬 안전빵만을 하죠. 낙하산의 본토기도 하구요. 요번 행장 공모 아시죠? 대기된 낙하산 투하준비를 끝마치고 있죠.
대출은 저꼴이지, 고객상대가 아닌 기업상대로의 일처리는 기타 상업은행들의 몇배에 접대문화는 국내최고봉에...
위의 저게 국가소유의 모든 은행중 가장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효율적인 우리은행의 현 주소입니다.
산업은행? 말해 무엇하나요?
마치 힘없고 돈도없이 비젼만 있는 산업에 투자해주는 은행처럼들 표현하시지만 글쎄요... 산은이 대주주인 주요대출 상대인 기업들 보셨나요?
제가볼때는 아마 접대 잘해주는 대기업순서대로 대출과 투자 나간듯 하던데말이죠...
산은의 역할은 90년대중반까지가 유효했다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선 기존의 산업은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상업은행이 하는 대기업위주의 대출업무가 전부죠.
그와동시에 매년 수백억적자를 내면서도 행장연봉 10억에 행장의 기사연봉 1억씩 뿌리며 대한민국에서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이죠.
일반적 대기업 상무급의 인사 사무실 들어가면 삼성이나 LG계열사 사장실만한 크기에 각종 기화요초 키우면서, 전산시스템이나, 운영OS같은거 한번 선정하려면 한 1년걸려가며 최소 접대 40번은 받고나서야 움직일까 말까 고민하는집단...
그게 현재의 국책은행입니다.
재경직 공무원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낙하산 착륙지이기도 하구요. 물론 결과는 매년 수백억의 적자로 갚아주죠.
자본주의의 양분(돈)을 나눠주는 뿌리의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선... 정말 가관이죠.
또한 마치 산은자체를 외국자본에 넘기는듯 말씀하셨지만 민간에 푸는 산은 지분은 정확히 49%뿐 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미칠 여지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상태에서 기존의 IB역할을 특화시켜 산하의 대우증권과함께 정부입김이 부는 효율적인 메가뱅크를 만들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걸 일괄주의식으로 사고하는건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소고기문제부터 싸가지없게 말해대는 MB가 맘에 안들어 - > MB가 민영화를 주장하네? -> 민영화란 민영화는 싸그리 죽어버려!
식의 사고구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태반의 국책은행은 정상적인 그 업무를 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B아니라 강기갑씨가 대통령을 해도 그 누군가는 손을 대야하는 상황이란거죠.
다만 그 민영화되는 지분에 대해서 외인위주가 아닌 국내자본위주로 가기를 최대한 국민으로선 몰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