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203868 2008.06.03
- 글 쓴 이 : goodjung 님의 글
- 원본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3868
요즘 상하수도(수돗물) 민영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사업을 대대적으로 나선 기업과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가 긴밀히 연관되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전기,수돗물,가스...물가 이런거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도 어느 분이 아고라에 올린 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thanks to...)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6959 조재욱님글
엠파스 인물정보 참조
여기까지는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자 사람들 말이 많아졌죠.
그런데 어떤분 “뭐야, 70~80년대 코오롱에서 일했던 거잖아. 너무 오래된 걸 갖다붙이는거 아닌가”
그래서 집중 파헤쳐 보고픈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최근은 이상득-코오롱이 관계가 없을까.
근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애먹었지만 단서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타운에서 ‘이상득씨와 코오롱 관계’ 단서가 나왔습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43512
오호~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정보원이…우리가 그리도 정화를 원하던 조중동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나서 신동아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f=total&&n=200701190279
이상득씨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오예~
신동아는...이 기사가 오늘날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줄 몰랐을 겁니다.
하기야 그 당시엔 코오롱 퇴사후에도 자문으로 20여년간 일하고 있다는 것과 월 4,5백 받고 국회에 겸업 신고까지 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니깐요.
이렇게 이상득씨와 코오롱과의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가 나와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순 없겠죠.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물 민영화, 코오롱 워터 사업도 제대로 탄력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코오롱(코오롱워터)의 행보를 집중 살펴보았습니다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5/20080530/1570121.html
“민영화내지는 전문사업가에게 많은 참여를 허용하는 쪽, 개선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햇으며
물산업지원법안 손질 과정에서 관련기업(코오롱, GS건설,포스코등)을 수차례 접촉했고
기업의 요구대로 제한조건 완화는 물론 수도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참! 간혹 상수도사업 그거 까짓거 민영화 되면 어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더 설명을…
해외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1> IMF의 민영화 압력으로 2000년 미국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줬던 볼리비아는 물값 폭등으로 민중 봉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벡텔은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20%까지 올렸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상수도 민영화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했다.(우와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
사례2>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프랑스기업이 운영하면서 2년만에 600%상승, 인도네시아도 민영화이후 3년간 30%이상 인상, 아르헨티나는 민간기업이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도시하수가 강으로 쏟아지는 일도 발생
왜 후진국 얘기만 하냐구요?
미국 애틀랜타시는 1998년 민간 물사업을 맺었으나 계약직후 추가투자 800억을 더 요구해 파기.
영국은 민영화후 4년만에 수도요금 평균 50%상승, 잉글랜드는 6년만에 106%상승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0173946&s_menu=경제
물은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천정부지로 비싸져도 안 먹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연이 준 공공재를 어느 특정기업의 장사 속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 코오롱워터가 함께하는 걷기행사를 했군요. 이상득 동생이 만든 그 대단한 청계천에서 퍼포먼스하는 저질 센스 (- -)
여러분!! 미국쇠고기도, 한반도 대운하도, 이 상수도 민영화도 국민한테 제대로된 정보, 진실을 알려준적도 없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이 밀실에서 일부 특정집단(기업)만 좋게하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따져보고 정부의 독선과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줘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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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먹기 전에 글올리고 점심먹고 좀 치우고 다시 들어와보니...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고라 글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까...생각했거든요.
제가 전문 기자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이다보니 자료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게 너무 많아서 부족한 글이라도 써본거랍니다.
아...그리고 좀 보고 있으니까 추천이나 댓글도 줄어들고 그러네요.
제 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좋은 글이 이렇게 해서 묻히고 삭제되는게 너무 빈번한것 같습니다. 욕설, 비방이 아닌 다음에야 민주주의 나라에서라면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반대의견이라고 정부, 포털사이트가 이렇게 국민의견을 삭제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어지길 바라며...
공감보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